2012년 이후 프랑스 녹색당의 지지율 감소: 핵에너지 정책 개입의 한계를 중심으로

Abstract

1970년대 반핵운동을 계승한 프랑스 녹색당은 1990년대 이후 제도 정당으로 성장했으며, 2000년대 후반에는 전례 없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사회당과 선거연합을 구성하여 사회당 내각에 참여하는 데에 성공했다. 하지만 최근 녹색당은 주요 선거에서 득표율이 급락하는 위기에 직면했다. 기존 연구들은 녹색당의 성장을 대체로 정치적 기회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했으나, 본 연구는 프랑스 녹색당의 단기간 급성장과 몰락을 설명하기 위해 정당 정체성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에 주목한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프랑스 핵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증가했고, 녹색당과 사회당이 함께 추진한 에너지 전환법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사회당 정부가 논란 중인 페센하임 원자력 폐쇄를 지연시키고 구체적인 핵 감축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자 녹색당의 당내 분열이 가속화됐다. 프랑스 녹색당 사례는 생태주의 정당이 내각 참여에 성공할지라도 반핵강령과 현실 정치의 간극 속에서 심각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