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 헌재 2017. 5. 25. 2014헌마844에 대한 평석 -

Abstract

헌법재판소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에 대해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고, 비례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위임하는 단말기유통법에서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에 담길 내용의 예측이 가능하고, 단말기유통법이 제시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단말기구입 지원금을 제한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를 인하시키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상한제는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단말기 구입에 필요한 소비자의 비용만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동통신서비스업자 등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한시적 제도로 운영되어 이제는 폐지되어 버린 지원금 상한제에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경제질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제시하고 있는 공익적 목적 이외에도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제시하고 있는 소수자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까지도 고려해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