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니잡이 여성 고용에 미친 영향Impacts of Minijob on Women’s Employment in Germany
- Other Titles
- Impacts of Minijob on Women’s Employment in Germany
- Authors
- 강수돌
- Issue Date
- 2017
- Publisher
- 한국산업노동학회
- Keywords
- minijob; theory of transitional labor market; theory of labor market segmentation; hartz reform; german labor market; 미니잡; 이행노동시장이론; 분단노동시장이론; 하르츠 개혁; 독일 노동시장
- Citation
- 산업노동연구, v.23, no.2, pp.277 - 30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산업노동연구
- Volume
- 23
- Number
- 2
- Start Page
- 277
- End Page
- 306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943
- ISSN
- 1598-4133
- Abstract
- 본 연구는 독일 ‘하르츠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미니잡이 여성 고용에 미친 영향을탐색적으로 검토한다. 이론적으로는, 미니잡이 독일 여성들에게 ‘교량’ 역할을 함으로써 정규일자리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미니잡 시장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존대하여 독일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는지 하는 점이 주요 관심사다. 독일 현장 방문을통해 직접 수집한 1차 및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미니잡의 여성 고용에 대한 영향력을 실증분석한다.
분석 결과, 미니잡 시장이 여성들에게 고용 기회를 열어 주었고,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이나학생 계층, 그리고 연금 생활자들에게 추가 수입의 기회를 준 것은 사실이나, 보다 세밀한검토 결과, 미니잡은 저임금 및 빈곤의 ‘덫’이 되기도 하며 특히 집단 노사관계 차원에서는산별 노조의 영향력이나 산별 협약의 구속력을 훼손할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미니잡 고용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이행노동시장이론보다는 분단노동시장이론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실천적으로는 노동조합이나 노동평의회와 같은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들이 미니잡 종사자들을 조직화할 필요성, 그리고 산별 협약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동시에 본 연구는, 독일 미니잡을 원형으로 한한국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중요 전제 조건들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여성 노동시장 발전에긍정적 기여를 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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