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4개국의 직업교육정책 및 고용정책 비교분석을 통한 청년 니트(NEET)의 교육행정 지원방안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청년 NEET에 대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한 후, 청년 NEET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청년 NEET층 노동시장 진입과 대학에서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상호 관련되는 정책을 미국․영국․독일․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년 NEET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청년 NEET대상 직업교육정책 및 고용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각국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청년 NEET에 대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복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이처럼 선진국의 복지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지원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각국은 청년 NEET의 사회성 및 정서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학교와 학교 밖 기관과의 협력 및 파트너 십을 강조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각국은 보다 정확하고 분석적인 현황파악을 하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청년 NEET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사회 및 직업세계에 적합한 교육 강화, 청년 NEET를 위한 일 경험 기회 제공, 직·간접적 재정지원의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의 청년지원정책에서는 전체 실업률을 바탕으로 고용안정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NEET들을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으로 대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다 실제적으로 청년 NEET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회복이나 일자리 질을 고려하지 않은 단기적인 정책 처방을 통해서 청년 NEET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