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교육과 출산 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고찰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목도되는 교육과 출산 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 해소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과 출산 간 관계에 대한 미시-거시 모형을 설정하고, 출산과 관련하여 거시적 수준의 여러 요인들이 개인의 미시적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교육열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졌다.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은 저출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유추된다. 교육열과 저출산은 직접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다른 여러 요인들을 매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열이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유발하여 출산을 아예 포기하거나 추가적인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대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개괄적으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