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유형별 분배구조의 변화

Abstract

본 논문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불평등에 대한 현황과 기존연구를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요약 정리한다. 첫 번째는 피케티의 연구방법론에 따라 한국의 자본-소득비율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또 자본소득분배율은 어떤 추세인지 보고자 한다. 이 방향으로의 연구 중 가장 최근 연구인 Lee and Yoon(2016)에서 추계한 자료를 많이 이용한다. 두 번째는 전체소득을 노동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눈 후 전체소득불평등의 변화에 어떤 요인이 주로 많이 기여하였는가를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기존의 문헌에 자주 사용되는 Lerman and Yitzhaki(1985)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협조적 게임이론의 균형개념 중 하나인 샤플리값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원천별로 분해한다. Chantreuil and Trannoy(1999)를 따라 영점샤플리값 분해방법과 평균샤플리값 분해방법 두 가지를 사용하여 각각의 분해방법이 갖는 서로 다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이 방향으로 연구 중 가장 최근 연구인 이성재․이우진(2016)인데 본 논문은 여기서 추계한 자료를 많이 이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