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상태와 주권의 역설 - 아감벤의 칼 슈미트 해석에 대한 비판

Abstract

조르조 아감벤의 이론은 주권과 예외상태 그리고 생명정치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권과 예외상태와 관련해서는 칼 슈미트의 이론에 깊숙이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학자의 이론 사이에는 미시적・거시적 차이가 존재한다. 바로 그 때문에 슈미트의 개념구성이 어떤 식으로 아감벤의 이론적 구상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섬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아감벤의 슈미트 수용의 타당성 여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우선 슈미트의 국가철학적 결단주의에 대한 개관을 통해 주권 개념과 예외상태 개념의 이론적 위치를 확인한다(II). 이를 토대로 아감벤이 이 개념들을 어떤 식으로 수용하고 있는지를 역시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프로젝트 전반을 의식하면서 설명한다(III). 끝으로 슈미트 국가이론을 의식하면서 아감벤의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몇 가지 비판적 의문을 제기한다(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