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Abstract

그리스는 고대 민주주의의 발상지였고 1909년, 1936년, 1967년 세 차례 군사정권의등장을 경험했지만 1974년 제1의 민주화 물결 가운데 가장 먼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세계화의 물결 한 가운데서 세계경제 질서가 국민국가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앞장서서 경험하고 있다. 이 글은 어떤 요인들이 그리스 군부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는지, 어떤 국내외적 변수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민주화와 민주주의 이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했던 어떤 정책적선택들 때문에 궁극적으로 2010년부터 국가부도 위기라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지 그리스 현대사를 재구성해 분석한다. 그리스 민주화의 특징과 세계사적 유형 분류를 위한두 가지 기준으로서 첫째, 사회경제적 구조와 행위자의 선택, 둘째, 민주주의 공고화의 절차적 최소기준과 실질적 최대기준을 각각 구분하고 어느 요인이 더 적절하게 그리스 현대사를 설명하는지 살펴본다. 그리스에서 군사정권의 등장과 퇴진은 사회경제적 조건에기반한 설명보다는 군부의 이익을 지키려는 행위자의 선택이 강한 설명력을 갖는다. 이후 온건화 정책을 택한 좌우파의 정치엘리트들은 정책수렴을 통해 민주주의 이행과정을안정적으로 관리했지만 안정을 위한 소극적 과거청산은 가부장적 국가주의와 정당 후견주의라는 특유의 문화를 지속시키면서 오늘날 위기의 한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재분배의 정의와 사회경제적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최대 정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면 경쟁의 규칙과 절차에 기반한 최소 정의의 민주주의도 그존재기반이 무너지면서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 사례는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