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 연금제도: 자본논쟁에 비춘 비판Funded-Pension System: a Critique in the Light of the Capital Controversies
- Other Titles
- Funded-Pension System: a Critique in the Light of the Capital Controversies
- Authors
- 박만섭; 연제호
- Issue Date
- 2016
- Publisher
- 한국사회경제학회
- Keywords
- 적립식 연금제도; 부과방식 연금제도; 자본논쟁; Funded-pension system; Pay-As-You-Go pension system; Capital Controversies
- Citation
- 사회경제평론, v.29, no.1, pp.1 - 29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사회경제평론
- Volume
- 29
- Number
- 1
- Start Page
- 1
- End Page
- 29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0523
- DOI
- 10.17964/rses.2016.29.1.1
- ISSN
- 1229-0092
- Abstract
- 이 논문은 부과방식 연금제도에 비한 (완전)적립식 연금제도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관점을 1950-60년대 자본논쟁의 결론에 비추어 비판한다. 문제의 관점은 ‘투자수요함수’와 ‘(집약형) 생산함수’의 형태로 대변되는 관계들, 즉 이자율과 투자 사이의 역관계와 자본집약도와 노동생산성 사이의 정관계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자본논쟁을 통해 이 두 관계는 항상 성립하는 관계가 아님이 밝혀졌다. 따라서 신고전파 경제학이 주장하는 적립식 연금제도의 우수성은 그 이론적 기반이 약화된다. 또한 그 관계들이 성립하지 않으면, 장기에서도 유효수요가 소득과 고용량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작동할 여지가 생긴다. 장기에서 유효수요의 역할은 적립식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경쟁력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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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 Department of Economic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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