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사업의 집행우선순위 결정요인 연구

Abstract

국방기획관리 제도(PPBEES)에서 기획단계(P)의 전력증강소요가 국방 예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계획단계(P)나 예산편성 단계(B)에서 예산을 고려한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기 결정된 소요의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방위력개선사업 중 신규 착수 및 계약사업 20개를 쌍대비교하여 소요 우선순위 결정 이유를 도출하고, EFA(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통해 6개의 대표 요인을 추출하였다. 6개의 요인에 대한 KMO는 0.779로 요인분석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 총 분산은 79.590%로 받아들이기에 적절하고, Cronbach’s Alpha계수도 모두 0.7 이상을 얻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연구가 제한적이던 전력 소요 기획에 있어 실제 업무 유관자를 대상으로 실제 무기체계간 비교를 통해 집행 우선순위 영향 요인을 도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 같은 집행우선순위 영향요인은 전력소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할 때 AHP 또는 델파이 등의 다양한 의사결정 방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정된 재원 내에서 군사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전력소요 판단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