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금지조항의 체계정합적 해석 - 수탁자의 권한 위반의 관점에서 -

Abstract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개인적 채권자나 수탁자의 명의에 속하는 다른 신탁재산의 채권자에 의하더라도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타인(수익자)을 위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채권자의 권리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이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신탁재산의 관리⋅처분)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만약 이 경우까지 채권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차단시키면, 채권자의 비용으로 신탁재산이 부당하게 이익(unjust enrichment)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탁자의 정당한 ‘신탁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제3자가 취득한 신탁채권의 경우 신탁재산이 그 책임재산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수탁자가 위법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거나 내심의 의사가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것일 때에는 외견상 비록 신탁사무로 보이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효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보호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체계정합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논증하기 위하여 기성의 이론 및 신탁법의 연혁에 대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