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상표권의 저촉ㆍ중복보호 등에 관한 법률문제

Abstract

이 글은 상표권과 저작권이 상호 저촉하거나, 동일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과 저작권이 동일인에게 병존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검토를 내용으로 한다. 타인의 선행 저작권에 저촉하는 상표출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거절하거나, 등록되었더라도 무효로 하는 입법례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런 상표라도 등록을 거절하거나 무효로 하지는 않는 대신 권리 행사 단계에서 선행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교법적으로 이례에 속할뿐더러, 동일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과 저작권이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이중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추적비용을 높여 사회 경제적으로도 불리하다. 따라서 앞으로, 타인의 저작권에 저촉되는 상표는 출원ㆍ등록단계에서 이를 걸러 낼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되었더라도 무효사유로 인정함으로써 상표 침해소송의 피고로 하여금 무효사유가 명백한 상표권의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다툴 수 있게 함이 바람직하다. 상표를 이루는 표장이 일정한 창작성을 갖추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도 무제한으로 상표권과 저작권의 중복보호를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저작권은 문화적 표현의 창작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고 존속기간이 지나면 공중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상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형상표를 중심으로, 창작성이 낮거나 애매한 상표들에 대해서는 쉽게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창작성의 크기에 비례하여 저작물로서의 권리범위를 인정하는 해석론을 제안한다. 또, 상표가 부정사용 취소되는 등 제재의 대상이 되었거나 불사용취소 또는 존속기간 미갱신으로 소멸되는 등 상표권자가 상표를 공중의 영역에 둔 것으로 보이는 신뢰가 형성된 경우, 저작권을 상표권 소진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 등에는 상표법의 목적을 우위에 두어 저작권의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제한하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