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정당의 전략과 제도화 : 민주노동당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틈새정당(niche party)의 전략과 제도화에 초점을 맞춘 이론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고자 한다. 2000년 좌파 계급정당으로 등장해 4년 만에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10석의 의석을 획득해 성공적인 원내진출을 이루었던 민주노동당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정당지지도와 내부 정파갈등으로 인한 분당과 신설합당 등을 거쳐 2014년 헌법재판소의 해산 판결로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실패로 종결된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실험으로부터 중요한학문적 함의와 현실적 교훈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메귀드(Meguid)의 틈새정당 이론을 비판적으로 차용한다. 새롭게 등장한 틈새정당의 정치적 위협에 대응하는 기존 거대정당들의 최선의 전략은 메귀드가 이론화한 바대로 각 정당들의 이념적 위치에 따라 적응 혹은 적대 전략이다. 이에대응하는 틈새정당의 최선의 전략은, 본 논문에서 확장한 이론적 논리에 따르자면, 중화전략과 유인전략의 조합이다. 틈새정당이 중화-유인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체계성, 지도부의 의사결정 자율성, 당 구성원 사이 가치의 동질화, 유권자들로부터 얻는 지속적 실체성 등으로평가하는 정당 제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2004년 17대 총선 이후 2012년 19대 총선까지 민주노동당이 중화-유인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를정당 제도화 수준의 하락을 통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