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에 있어서 초국적 기업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맥쿼리 사회간접자본 투자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세계화 시대 지역 발전의 분석틀로 알려진 세계생산네트워크론(GPN)을 바탕으로 서울시 우면산터널 사업과 지하철 9호선 사업을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지역 발전에 있어 초국적 금융기업인 맥쿼리 그룹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 우면산터널 사업과 지하철 9호선 사업은 해외 초국적 금융자본과 주최국 시정부의 전략적 결합이 긍정적인 지역 발전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두 사례 모두 불공정한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궁극적으로 해외 금융자본에게 과잉 혜택을 제공하였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을 근거로 맥쿼리에게 과도한 수익이 보장되면서 세금 낭비의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습적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해외 금융자본의 전횡을 제대로 막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맥쿼리 사례 연구에 기반 했으며,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GPN 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세계화 맥락에서의 지역 발전에 대한 정책적인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