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 대상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압수수색의쟁점과 입법론

Abstract

디지털 증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 국경의 벽을 넘어서 저장․전송․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증거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그 동안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검증할 장소’에 물리적으로 위치하는 물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온라인화 되어 있는 현재의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압수수색 현장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만으로는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갈수록 증가되는 네트워크 환경의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수색 대상 컴퓨터를 통해 원격지 컴퓨터에 접속하여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압수하는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원격지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우리 법제 하에서 허용되는 것인지, 허용된다면 어떠한 경우인지, 수색의 방법과 범위 및 프라이버시와 방어권의 보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원격 압수수색에 대한 필요성의 증가와 해외 입법사례들을 볼 때, 입법을 통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격 서버에는 수많은 개인정보가 존재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기에 입법시 신중한 접근과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압수수색의 기본원칙의 철저한 준수, 허용범위의 제한, 수색의 범위 특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집행의 방법도 피압수자의 통상적인 계정접속 방법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투명성 보장을 위한 피압수자의 참여와 집행과정의 방해배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통해 인권침해의 예방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및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효율적 수사제도의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