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산업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엔지니어링 산업은 과학⋅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하여실용화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력 중심의 서비스산업으로서, 여전히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산업진흥을 위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표방하는 정부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져 있다. 현행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은 수개 부처에 걸쳐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분야별법령들이 각기 별도의 사업자 규제제도를 두고 있어 현장의혼란 및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은 엔지니어링 산업에 관한기본법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분야법령에 밀려관련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현행 엔지니어링 산업법제의 연혁적 특성과관계법령과의 중복⋅충돌사항의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엔지니어링 산업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법제와추진체계는 무엇인지 탐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