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권책임규범의 진화: CHR(Corporate Human Rights Responsibility)의 대두와함의

Abstract

인권책임은 기업과 같은 민간 조직보다는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기업이 사회에 대 해 가지는 책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개념의 프레임워크 속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으 며그범주속에서인권은크게주목을받지못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최근국제사회가기업의인 권책임(CHR)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본 연구는 세계 경제 속에서 기업들의 영향 력이 급속히 확대되어 감에 따라 CSR 개념과 국제사회의 인권담론에 속에 나타난 기업의 책임 및 역할의 규범적 변화를 살펴보고 CSR과 CHR의 특징들을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토 대로 실질적 인권책임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및 성과와 국내외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시 민사회의 반응 및 인식변화를 고찰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 변화가 기업들에게 가 져 온 인권책임규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국제기업인권가이드라인의 준수가 초국적 활동을 하는 기 업들에게 가지는 현실적 필요성 및 함의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