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의 인신 구금과 영장주의 - 헌재 2016. 3. 31. 2013헌바190 결정 -

Abstract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가 형사절차가 아닌 행정작용이나 행정절차에도 미치는지에 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대물적 행정작용인지, 대인적 행정작용인지, 대인적 행정작용이라 할지라도 어떤 성격의 것인지에 따라 세분하여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상 인신 구금은 영장주의와의 관련성 하에서는 ① 간접적 인신 구금과 ② 직접적 인신구금으로 나눌 수 있고, 직접적 인신구금은 그 목적과 속성에 따라 Ⓐ 본질적으로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는 즉시강제로서의 인신구금, Ⓑ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벌로서의 인신구금, Ⓒ 출입국행정상의 인신구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상결정은 행정상의 인신 구금, 그 중에서도 징계구금인 영창에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의견에서 결론만 제시하고 그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5인의 과반수의견이 영창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을 정면으로 긍정하였다는 점은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 징계벌로서의 인신 구금을 중심으로 행정상 인신 구금에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헌법 제12조의 법문과 체계, 연혁, 영장주의의 정신, 문제된 인신구금의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가능한 해석론을 제시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