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의 구조개혁에 관한 비교분석: 규제의 기원과 전개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분석대상)은 규제개혁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일본의 대(對)미국 교섭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규제개혁에 관해 유형화하고 한일간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해 개관한다. 둘째, 규제개혁 과정에서 정책전환의 배경을 규명한다. 아울러 한국의 경우, 경제발전과 규제 정책과의 상관성에 관해서도 검토하며, 일본 규제개혁의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에 주목하여 창조적인 한국형 규제개혁의 방향성 제시를 연구목표로 한다. 일본의 구조개혁과 연계되어 전개되어 왔던 규제개혁을 융복합적으로 비교 연구·분석함으로써 한일간 규제개혁 및 경쟁정책 연구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국제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플랫폼의 제시가 기대된다. 우선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구조개혁이란 1990년내 이후 일본정부가 추진한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련의 구조적 요인들 예를 들어,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의미한다. 한편, 통상적으로 규제완화(deregulation, 規制緩和)란 “민간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정부나 자치단체 등이 행정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개혁의 변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국가중심적 혹은 글로벌 요인(변동)이 국내 정치경제 구조와 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제하는 선행연구의 문제의식(전통적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간의 효율성 기준에 의해서는 최적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어렵다는 선행연구(전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에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逆) 이미지’ 분석시각은 현장(민간기업 등)의 목소리가 규제개혁 정책에 반영되어 자유롭고 경쟁력 있는 규제완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론과 현장을 연계(Linkage politics)하는 시도로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