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과 조세회피와의 관계

Abstract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 가운데 세무조사 이후 조세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세소송과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조세소송을 진행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하여 조세회피의 정도를 파악하고, 조세전략의 일관성이 조세소송과 조세회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BTD）의 변동성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조세소송과 관련된 기업들의 특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소송기업들의 조세회피수준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총자산 규모로 대응한 표본을 활용한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제시되었다. 둘째, 조세소송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세전략의 일관성이 조세회피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조세소송기업 중 조세전략의 일관성이 있는 기업은 조세회피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당국의 우려와는 달리 조세소송이 조세회피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은 낮을 수 있으나, 조세전략의 일관성에 따라 소송기업의 조세소송에 내포한 의도는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