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における経済近代化と日本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경제근대화를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협력과 대립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전후의 급격한 지정학적 환경 변화 속에서 진행된 한국의 경제근대화란 무엇인가? 또한 한국이 다양한 근대성 및 근대화를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 경제근대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본과 한국의 경제근대화에 관한 교차점(차이와 유사점)은 무엇인가? 즉, 근대화 과정과 메커니즘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근대화란 상대적 개념으로, 근대성의 주체 변화 혹은 정치적(민주화), 경제적(산업화), 사회문화적(자유화․합리화), 역사인식(평화사상) 등 영역별 구성요소가 진화(변화)한다는 의미이다. 한일 경제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전전(戦前)에서 전후(戦後)에 이르기까지의 관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전후에 관해서는 다음 4단계로 구별하여 분석한다. 우선 한일 양국은 ① 전전(戦前)에서 벗어나 전후체제(1945년-)에서 출발하여, ②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수직적 분업관계(종속적 발전모델)>는 ③ 1990년대에 들어서 <수직적 경쟁관계(자생적 발전모델)>로 전환되었다. 이후 ④ 2000년 중반 세계적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수평적 공생관계(협력적 발전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제근대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후 한국은 산업의 근대화와 경쟁​​력 강화(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1960년대 들어 한국은 공산품 무역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제무역체제에서의 지위 변화를 도모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근대화 계획에 따라 중공업 발전을 실현하였고, 나아가 한국의 세계 시장점유율 확보(회복) 증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전전과 전후 한국의 ‘근대화’는 일본과는 달리 식민지 시기 등 여러 취약성으로 인하여 진행속도 및 근대성의 진전을 위한 여러 저해 요인(과제)을 안고 있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통상정책에 관해 살펴보면 양국이 2010년 이후 거대시장 및 선진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의 근대성 추구는 거의 유사하다. 한국의 근대화에 관한 과제로는 근대화 거버넌스의 국제적인 파급과정에서 창조적인 수용과 실천(진화)이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 인류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재난 및 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관리(평화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전혁명>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근대 영역 및 근대성으로서의 <인간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제발전>과 재해 부흥 이슈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근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재해 거버넌스의 국제협력 등 국내 정치체제를 둘러싼 국제 정치적 요인을 이론적으로 한편 경험(사례분석)적으로도 이해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