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성을 반영한 e-Discovery 대응절차Effective Domestic e-Discovery Procedures
- Other Titles
- Effective Domestic e-Discovery Procedures
- Authors
- 이신형; 이상진
- Issue Date
- 2016
- Publisher
- 한국정보보호학회
- Keywords
- e-Discovery; EDRM; Litigation Readiness; Computer Forensics; Enterprise DRM; Groupware
- Citation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26, no.5, pp.1171 - 118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Volume
- 26
- Number
- 5
- Start Page
- 1171
- End Page
- 1183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1229
- DOI
- 10.13089/JKIISC.2016.26.5.1171
- ISSN
- 1598-3986
- Abstract
- 오늘날 많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해외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미국 기업들과의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e-Discovery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직 우리나라에 e-Discovery 제도가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기업들은 몇몇 대기업들의 소송 사례들을 계기로 e-Discovery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e-Discovery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실행할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법률 차이, 기업 시스템 차이, 그리고 언어와 기업문화 차이가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소송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그것들을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특화된 e-Discovery 절차와 과정을 제안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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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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