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체제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인가?

Abstract

본 연구는 파리기후체제 관련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을 조항별로 분석함으로써, 이것이 기존의 교토의정서와 공통점·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협정에서 규정하는 국제사회의기후변화 대응이 어떠한 비전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둘째, 파리협정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향후 그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결정적인 변수가 될 요인들을 선별하여 검토한다. 이 검토의 과정은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진다. 모든당사국의 참여가 이루어지지만 감축의무는 부여되지 않는 상향식 체제에서, 어떻게국가들의 책임감 있는 감축노력이 가능할 것인가? 양대 온실가스 다량배출국이자G2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소극적인 자세만 고수했던 교토체제에서와는 달리 파리체제에서는 입장을 전환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그동안 교토체제를 이끌어 온 EU는 파리체제에서 계속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의무를 구분하는 교토체제의 규준으로 작동했던‘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되는 책임’원칙은, 모든 국가가 구분 없이 참여하되 감축의무는 사라진 새로운 체제에서 어떤 식으로 의미를 지닐 것인가? 교토체제가 도입한 특수한 시장기제들은파리체제에서 어떤 제도적 변형을 일으킬 것이며, 또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파리협정이 그 내용 속에 포함하고 있는 도전적 요소와 한계적 요소를 현실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파리기후체제가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