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지유량 산정방법의 개선과 적용

Abstract

하천유지유량이란 수 생태계 및 하천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자연 자원의 보호와 보전을 위해 하천에 남아 흘러야 하는 물이다. 우리나라에서 하천유지유량의 개념이 처음 법에 나타난 것은 1960년대이다. 이후 1990년대 중반 하천유지유량 산정요령이 만들어졌고 하천법에 하천유지유량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다. 1990년대 후반 주요 하천에 대해 하천유지유량이 산정되었으며, 국가가 2006년 이들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고 관리하고 있다. 2009년 하천유지유량 산정요령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국단위의 하천유지유량 재산정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추진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영향으로 본류구간을 제외한 지류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2015년 고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하천유지유량의 개념과 산정방법을 법과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하천수 사용을 고려한 개선방법으로 유황을 고려한 수문학적 방법의 도입과 필요유량 항목을 현행 8개에서 4개로 조정하고 그 목적을분명히 해야 함을 제시하였으며, 금강유역에서의 적용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