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의료기관 경영의 법적 허용과 그 한계

Abstract

2012.2.1.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신설규정인 제4조 제2항에 따라 상호협력적 체계에 의한 복수의 의료기관의 경영은 현재 금지되고 있다. 네트워크 의료기관 경영의 법적 형태는 조합형, 프랜차이즈형, 익명조합형, 기업형(주식회사형)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그 입법목적(진료의 충실화)을 해하지 않는 경우들까지도 복수의 의료기관 경영을 금지함으로써 의사의 (직업적)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과잉 제한한다. 따라서 제33조 제8항 본문은 위헌법률이다. 그러나 주식회사형의 네트워크 의료기관이나 본점 원장이 지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익명조합형 경영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과 공정성 및 윤리성을 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전문인의 면허대여라는 반도덕적 일탈행위를 통제하는 법규범으로서 완전히 합헌법률이다. 다만 조합형, 프랜차이즈형, 단순한 익명조합형의 네트워크 의료기관 경영에는 제4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익명조합형 가운데 본점 원장이 지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와 기업형(주식회사형) 네트워크 의료기관 경영에는 제4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