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 실행평가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는 국유림이 탄소흡수와 산림자원조성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하게 하였으며, 이에 국유림을 관리하는 국유림경영계획과 국유림경영계획 실행평가의 운영이 효과적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계획수립과 경영은 올바른 평가방법을 바탕으로 확보될 수 있기에 본 연구는 국유림경영계획 실행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타 분야의 평가 제도와 비교분석, 국유림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와면담 분석, 11개소 경영계획구의 국유림경영계획 최종평가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① 계획수립과 평가결과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평가별 목적과 시기 수정, ② 사업수행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별 가중치 할당, ③ 계획변경내역과 사유 기재를 통한 정성적 평가 진행, ④ 이러한 개선방안은 궁극적으로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미래 산림변화를 예측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룩하는 것은 사업수행과정 전반에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에서 시작되며, 따라서 본 연구는 실행평가 고도화 방안을 제안했음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