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기업이 조세회피 및시장의 사후평가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녹색인증기업이 기업의 조세회피 및 시장의 사후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는 조세로 인한 현금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절세와 탈세의 중간지대로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탈세로 판정되는 경우 기업이미지 손상으로 시장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기은선 2012). 우리나라의 녹색인증을 통해서 얻는 추가적 조세혜택이 녹색인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비용에 비해 작은 경우에는 이러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조세회피 성향을 보일 것이다. 반면, 조세회피로 인해 수반되는 비조세비용(nontax cost) 등을 고려해본다면 녹색인증기업의 경영자는 위법성이 낮은 안전한 세무전략을 추구하여 덜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녹색인증제도가 기업의 이미지 제고수단으로 활용된다면 투자자들은 녹색인증 기업가치에 대해 사후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나 반대로 녹색인증제도를 통한 세제지원이나 금융지원이 부족하여 다른 기업과 차별점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동 기업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중 녹색인증기업을 관심변수로 선정하여 조세회피와 사후시장평가 간의 관계를 실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세회피측정은 Desai and Dharmapala(2006)이 제안한 세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Abnormal Book tax Difference)를 조세회피추정치로 사용하였다. 이에 더하여, 유효법인세율, 현금유효법인세율 및 산업·규모조정 유효법인세율을 조세회피 대용치로 사용하였으며 사후시장평가의 대용치로는 Tobin's q로 측정하였다(강정연과 김영철 2012). 분석결과 녹색인증기업의 조세회피수준이 비녹색인증기업의 조세회피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녹색인증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수준을 실증분석 한 결과, 녹색인증 초기단계에서만 유의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투자자들은 녹색인증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녹색인증기업은 사회적 책임단위로써 이미지 제고를 추구하기 때문에 주가감소, 매출하락, 기업가치 감소 등의 조세회피 부작용을 고려하여 안전한 절세전략을 추구하며 투자자들도 이러한 녹색인증기업에 대해 사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녹색인증제도가 기업의 조세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녹색인증기업에 대한 사후적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