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손해로서의 대차료(렌트카 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과 그 해석에 대한 개선방향 연구

Abstract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외국 자동차의 렌트비와 추정대차료 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과도한 대차료의 지급은 비합리적인 보험금 누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 또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 및 연성보험사기의 유혹도 발생하게 된다. 대차료 산정의 기준은 동일 배기량을 기준으로 적정한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피해차량과 동급의 국내차량을 대차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당한 대차료로 인정해야 한다. 실비를 기초로 한 대체교통비의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차량대차는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방향으로의 약관 개정이 요구된다. 외제차 렌트비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리기간 동안 동급의 국산 렌트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한 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동종차종의 개념을 해석하는 것은 실손보상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차료에 대한 객관적인 시장가격도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차과정에 보험회사는 전혀 개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이익이 임의적으로 포함된 대차비용을 민법상의 통상손해라 하여 이를 보험회사로 하여금 모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의 실손해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보험단체 내의 보험금이 누수되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실손보상원칙에 어긋나는 추정대차료 제도는 폐지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