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과 비교한 단기소득 임산물의 FTA 효과 분석

Abstract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은 회원국 간 자유무역에 따른 이득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선행 실증분석들은 농산물의 무역통합으로 말미암아 무역창출 효과가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단기소득 임산물의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착안하여 이 논문은 FTA로 인해 나타나는 단기소득 임산물의 무역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여 농산물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총 211개국을 대상으로 1995~2010년의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고, 선별 편향(selection bias) 문제를 헤크만(Heckman) 방식으로 처리한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FTA로 인한 단기소득 임산물과 농산물의 무역증대 효과는 각각 13%와 8%로 나타나, 단기소득 임산물의 무역효과가 농산물의 경우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