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적응기금의 배분기준에 관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이상기온, 사막화, 해수면 상승 등에 의해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 예측되는 계층은 비교적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덜한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이다. 개도국의 지역사회 및 산업부문 등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적응기금(Adaptation Fund)을 설립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적응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AF의 기금 배분은 명확하고도 정당한 기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형평성, 수원국 역량, 정치적 요소, 내부요인 등 AF 이사회의 기금 배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AF 이사회의 기금 배분 상황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제안서를 한 번 제출하면 피드백을 받아 수정·보완 후 재제출을 자유롭게 계속하도록 장려하는 AF 이사회의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여타 국제기금 및 다자간 원조의 배분과는 달리 형평성, 수원국 역량, 정치적 요소 등의 영향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