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드러난 기업⋅정부의 사회적 무책임 - 중독조직 이론의 관점

Abstract

본 논문은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을 학술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근본 원인이 심층적으로 규명되어야 진실해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통해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어느 정도 풀 수있을 뿐 아니라 향후 비슷한 참사를 예방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여당 일각의 주장처럼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지난 50년 이상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압축적으로 표출된 ‘구조적 모순’의 결과다. 지금까지 사고의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의원인이나 사후 대응 과정을 둘러싸고 SNS 등 일각에서는 “음모론” 또는 각종 루머들이 창궐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통사고론”이나 “음모론”의 시각이 아니라 중독조직 이론의 시각에서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사후 대응 과정이 내포한‘구조적 모순’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현상적이고 부분적인 논리가 아니라 본질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참사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의 명확화, 나아가 향후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내지 배경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정부나 기업의조직 운영 과정에서 중독조직적 특성들이 만연해 있음을 낱낱이 적시하고, 나아가 사후 처리 과정에서도 역시 중독조직적 특성들이 명확히드러남을 부각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여타 접근방식과 차별성을갖는다.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이나 정부가 그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위해서는 부분적, 일시적, 표피적, 임기응변적 처방이 아니라 기업이나정부를 불문하고 그간의 사회경제 발전 과정이나 조직 내 중독 과정을명확히 인지한 위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쇄신하는 ‘시스템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