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분석과 지속가능성Benefit-Cost Analysis and Sustainability of National Pension
- Other Titles
- Benefit-Cost Analysis and Sustainability of National Pension
- Authors
- 김성용; 방준호; 박유성
- Issue Date
- 2015
- Publisher
- 한국통계학회
- Keywords
- financial proje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ustainability; benefit/cost ratio; lifetime transfer; modified dependency ratio; 국민연금 재정추계; 지속가능성; 수익비; 후세대부담전가량; 수급부담구조; 부양비
- Citation
- 응용통계연구, v.28, no.4, pp.603 - 62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응용통계연구
- Volume
- 28
- Number
- 4
- Start Page
- 603
- End Page
- 620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147
- ISSN
- 1225-066X
- Abstract
- 국민연금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인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출산율의 감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액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급액을 낮추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 변화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 Department of Statistics > 1.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