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분석과 개혁 방향An Analysis of the Within and Between Generation Equities of the National Pension Plan in Korea
- Other Titles
- An Analysis of the Within and Between Generation Equities of the National Pension Plan in Korea
- Authors
- 김태일
- Issue Date
- 2015
- Keywords
- National Pension Plan; Inter Generation Equity; Intra Generation Equity; 국민연금; 세대 간 형평성; 세대 내 형평성; 연금 개혁; 소득 대체율
- Citation
- 예산정책연구, v.4, no.2, pp.31 - 55
- Indexed
- KCI
OTHER
- Journal Title
- 예산정책연구
- Volume
- 4
- Number
- 2
- Start Page
- 31
- End Page
- 55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211
- DOI
- 10.35525/nabo.2015.4.2.002
- ISSN
- 2287-2310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형평성을 평가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연금 개혁 방안과 방향을 제시한다. 국민연금의 형평성은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의미하는 세대 내 형평성과,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형평성을 의미하는 세대 간 형평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세대 내 형평성과 세대 간 형평성 분석을 다룬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국민연금의 세대 내 형평성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은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저소득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실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소득 역진적이라는 것, 즉 고소득계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것을 규명한다.
둘째, 국민연금이 세대 간 형평성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낸 것보다 많이 받는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러한 구조가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찬반 주장이 각각 공적연금의 두 유형인 ‘적립식’과 ‘부과식’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우리 상황에서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한가를 논리적으로 규명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형평성 증진을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방안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일치함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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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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