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를 활용한 FTA/TBT 활성화 방안 연구: 한-미, 한-EU 사례를 중심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김재영 | - |
dc.contributor.author | 전병호 | - |
dc.contributor.author | 강병구 | - |
dc.date.accessioned | 2021-09-04T21:46:49Z | - |
dc.date.available | 2021-09-04T21:46:49Z | - |
dc.date.created | 2021-06-17 | - |
dc.date.issued | 2015 | - |
dc.identifier.issn | 1738-9607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249 | - |
dc.description.abstract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FTA/TBT 활성화 계획을 제안하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무역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우리가 맺은 FTA 중 경제단위가 가장 큰 한-미, 한-EU FTA/TBT를 중심으로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IT를 활용한 FTA/TBT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활성화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구성/논리: 본 연구는 전체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며, 두 번째 장에서는 기본적인 FTA/TBT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한-미, 한-EU 간 FTA/TBT 협상 과정의 쟁점사항과 이에 대한 이행현황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 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TBT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였으며, 네 번째 장에서는 IT를 활용한 FTA/TBT 활성화 계획을 IT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으며,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 FTA/TBT의 일반적 문제는 투명성, 적합성 평가 절차, 양자 간 협력과 협력위원회의 4가지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몇몇 이슈의 경우에는 FTA/TBT에 대해 잘 이행되어 있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전달의 부족 및 참여 저하 등의 도출된 문제에 대해 IT 활용을 통한 FTA/TBT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활성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독창성/가치: 본 연구에서는 한-미, 한-EU 간 FTA/TBT의 쟁점사항 및 이행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IT를 활용한 FTA/TBT의 효과적인 이행의 활용방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만의 독창성과 가치를 제공한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 - |
dc.title | IT를 활용한 FTA/TBT 활성화 방안 연구: 한-미, 한-EU 사례를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FTA/TBT Activation Plan using IT: Focused on Korea-US and Korea-EU Cases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재영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강병구 | - |
dc.identifier.doi | 10.17255/etr.13.3.201508.113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전자무역연구, v.13, no.3, pp.113 - 133 | - |
dc.relation.isPartOf | 전자무역연구 | - |
dc.citation.title | 전자무역연구 | - |
dc.citation.volume | 13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startPage | 113 | - |
dc.citation.endPage | 133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028187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Korea-US FTA | - |
dc.subject.keywordAuthor | Korea-EU FTA | - |
dc.subject.keywordAuthor |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 - |
dc.subject.keywordAuthor | Activation Plan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formation Technology | - |
dc.subject.keywordAuthor | 한-미 FTA | - |
dc.subject.keywordAuthor | 한-EU FTA | - |
dc.subject.keywordAuthor | 무역기술장벽(TBT) | - |
dc.subject.keywordAuthor | 활성화 방안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정보기술 | - |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02-3290-1114
COPYRIGHT © 2021 Korea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Certain data included herein are derived from the © Web of Science of Clarivate Analytics. All rights reserved.
You may not copy or re-distribute this material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Clarivate Analy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