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시대의 이민정책: 영주권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영주권제도 개선 방안의 규범과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단순히 서구 영주권제도의 모방 및 답습을 넘어서는 논의를 위해서, 우선 규범적인 측면에서 영주권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영주권제도의 정책지향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특히 Habermas의 논의를 바탕으로 영주권제도의 존재 이유 및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Habermas의 논의를 통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새롭게 시민으로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그러한 가능성을 영주권제도를 통해 실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Habermas의 논의에서 얻은 규범적 정책방향을 기초로 영주권제도의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을 평가하여 특정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위한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그들에게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주자격 취득의 보편성과 영주권자의 실질적인 사회적 권리 보장을 전제로 귀화와 영주권의 대체가능한 관계를 확보하는 것은 유의미한 시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