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발전 담론과 국가 정체성의 딜레마

Abstract

이 논문은 중국의 정체성과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작업의 하나로서 중국 발전 담론의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그 틀 속에서 구성되는 자아와 타자의 정체성, 국가 청사진 등을 한국·서구와 비교적 관점에서 고찰했다. 이를 위해 중국 지배층의 여론을 반영하는 <런민르빠오(人民日報)>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론과 평론 기사에 대한 담론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중국에서는 ‘선진국’, ‘후진국’ 등의 개념 대신에 ‘발달국가(發達國家),’ ‘발전중국가(發展中國家),’ ‘최불발달국가(最不發達國家)’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 담론이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이 미래에 따라잡아야 할 대상으로 설정된 ‘발달국가’는 중국 사회경제 발전에서 모방해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극복의 대상으로 중국 사회경제 발전의 준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발달국가 수준의 경제에 도달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달성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 해석함으로써 서구의 단선적 발전론을 부정하고 있다. 또 ‘발전중국가’에 대해서는 발전의 후발 주자로서의 부정적 인식보다는 중국과의 연대의식과 잠재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중국의 정체성과 관련해, 이 논문은 ‘발전중국가’인 중국이 서방 자본주의의 ‘발달국가’보다 경제발전에서 뒤처져 있다는 ‘정체성의 딜레마’를 중국식 사회주의 등 고유의 발전 모형에 대한 자신감으로 극복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정체성 딜레마에 대한 중국식 해법은 서구의 발전 담론의 패권, 또는 서구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