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와 국제금융질서의 정치경제Sovereign Wealth Fund and Political Economy of Global Financial Order
- Other Titles
- Sovereign Wealth Fund and Political Economy of Global Financial Order
- Authors
- 김동훈; 이보윤
- Issue Date
- 2015
- Publisher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Keywords
- Sovereign Wealth Funds; Global Financial Regime; Global Imbalances; Political Competitions; Non-tax revenues; 국부펀드; 국제금융질서; 정치적 경쟁; 세계적 무역불균형; 세외수입
- Citation
- Oughtopia (오토피아), v.30, no.1, pp.35 - 59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Oughtopia (오토피아)
- Volume
- 30
- Number
- 1
- Start Page
- 35
- End Page
- 59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513
- ISSN
- 1229-2680
- Abstract
- 국가금융자본주의의 모습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국부펀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금융질서의 변화를 잘 나타내는 현상이다. 최근 부상한 국부펀드는 금융 시장의 규제자(regulator)라는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이 아닌 투자자(investor)로서의 역할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제금융질서에 야기하는 문제들은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국부펀드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지만 국부펀드가 무엇이 문제이고 왜 규제가 필요한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많은 정치적 논란만이 전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국부펀드의 부상에 관한 국내정치적 요인을 주목하는 것이 앞으로 국부펀드의 행태나 그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본 논문은 최근 세계금융시장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부펀드를 분석적으로 조명하고, 국부펀드의 부상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요인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국가의 정치적 경쟁정도가 낮을수록 국부펀드를 운용할 확률이 높으며 그 국부펀드의 크기와 재량권 또한 클 것이고, 정치적 경쟁정도 높을수록 국부펀드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나 만약 존재하다면 그 크기는 작고 투자의 재량권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론적 가설과 더불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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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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