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노동법의 제도적 특징과 작업장 노사관계 연구

Abstract

멕시코의 높은 자발적 이직률은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작업자들의 불만과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노조와 인사관리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에 구축된 노동통제적 제도의 존속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인 노조가 본원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나타난 문제점이다. 본 연구는 멕시코 노사정 주요 행위자들이 과거 제도의 존속에 따른 불합리성을 극복하고자 수십 년간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대안 제도의 모색이 어려웠던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2년 노동법 개정의 주요한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멕시코 노조운동의 특징을 논의하고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분석하면서 멕시코 노조운동의 특징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업장에서 노사관계가 어떻게 규정되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멕시코 노동법 제도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제도 특징이 작업장 수준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