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전환 과정의 제도, 선호, 그리고 인권 보호

Abstract

민주주의가 책임 정치, 견제와 균형의 제도, 비폭력적 정치과정을 통해 인권 보호를 가져온다는 인권의 국내정치모델은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의 국내정치 제도의 간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두 가지 정치체제의 인권 상황을 잘 설명한다. 따라서 20세기 후반 체제 전환을 겪은 국가들의 인권 행동은 비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제도 변화로 잘 설명되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체제 전환 국가들의 전환 과정과 이후의 인권 상황은 나라들에 따라 향상, 정체, 후퇴의 변이가 심해 제도 변화로 설명하기 힘들다. 본 연구는 제도의 변화보다 선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폴란드, 타이완, 슬로바키아, 몽골의 체제 전환과 인권 보호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국내) 정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인권 행동에 대한 선호를 형성하거나 변화시키고 이것이 인권 보호와 침해를 포함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