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제하천관리: 라인강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국제하천관리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이익충돌과 협상과정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국제라인강보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Rhine – ICPR)의 수립, 발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또한 라인강사례연구를 통하여 국제하천 이용과 보존 관련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ICPR이 수립된 1950년부터 현재까지를 연구기간으로 삼아 ICPR의 발전단계와 관련 현안을 검토한다. 분석틀로서 이익공유(Benefit Sharing) 이론을 채택하여수자원 이용 관련 분쟁 혹은 협력이란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이익공유 시각에서 국제하천관리 문제에 접근한다. 이 이론은 이익공유 원칙에서 상호협력에 기반을 둔 국제하천관리가 정치적 갈등해소, 사회경제발전, 수력발전, 수질개선, 생태계보존, 홍수방재 등 측면에서 연안국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9개 연안국(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이 위치한 라인강에 주목하는데 보다 깊은 분석과 이해를 위해2015년 2월 독일 라인강 유역에서 현지조사와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라인강의 주요 쟁점은 내륙운송 원활화, 생태계 및 종다양성 보존, 수질관리, 홍수방재 등 연안국들의 사회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변화해 왔다. 연안국들은 상기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1950년 국제라인강보호위원회를 수립하였고 이 기구를 통해 라인강 관리, 특히 수질오염 완화,홍수방재, 생태복원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같은 국제협약과 계획은 유럽연합의 하천 관련 환경지침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유럽연합이라는 지역통합체제 속에서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또한 현재와 같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하천관리 체제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