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의식을 통해 본 북한 정치사회화의 특징 -남북한 주민들의 정치 통합을 위한 과제-

Abstract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저하되고 통일 피로감, 통일 저항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일한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북한의 정치사회화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SSK연구팀의 탈북민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북한 정치사회화의 특징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당과 국가 차원에서 사상 교양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둘째, 시장에 의한 당 국가체제의 역할과 기능 대체로 당, 국가, 수령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변화가 아래로부터 형성되고 있다. 셋째, 핵심 요소인 수령에 대한 권위와 복종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넷째, 평양의 특권층, 엘리트 간부들의 정치사회화 수준은 일반 주민들과 양극화로 표현될 만큼 격차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의 성공적인 정치통합을 위해서는 단계별·점진적 통합 및 충분한 정치 교육을 통한 새로운 정치사회화로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