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와 사회적 연대

Abstract

복지프로그램 개혁의 틀 하에서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바로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적립식 연금제도로의 변화와 사적 연금 역할의 증대이다. 이 논문은 부과방식과 적립식 연금제도가 사회적 연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찰한다. 근대적 연대는 인민주권으로서의 근대적 민주주의와 밀접한 연관을갖는데 이의 실현은 두 가지 현실적 문제에 직면한다. 독자적 개인들을 어떻게 무정부주의적이지 않은 관계로 포섭시킬 것인지, 자본주의의 확산과 사회의 기능적분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의 증가를 어떻게 감축시킬 것인지가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다. 이의 해결은 근대 헌정국가 틀 하에서의 사회복지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어떠한 복지제도가 사회적 연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 즉사회의 프롤레타리아화를 감소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운영에 있어서의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 제도의 특성상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부과방식이 적립식 연금제도보다 더 우수하다. 특정 기간 세대 간 소득 이전에 기반하는 부과방식 하에서는 개인의 연금의 시장 의존성이 약화된다. 반면 적립식 하에서 개인의 연금은 스스로의 연기금을 매개로 하는 스스로의 저축에 기반하고 연기금은 금융시장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시장의존성이 더욱 크다. 또한 연기금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증가를 낳았던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부과방식이 적립식 연금제도에 비해 사회적 배제의 감소에 더욱효과적이다. 부과방식 연금제도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존적이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 개인들의 민주적, 정치적 참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적립식 연금제도 하에서는 연기금의 운영이 소수의 투자전문가에게 위임되고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연금제도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약화된다. 또한 적립식 연금제도 하에서 개인들이 스스로를 (금융)투자자로 동일시하는 주체화 과정이 발생하여 연금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이 더욱 감소할 것이다. 이 때문에 연금제도가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는 역할이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프롤레타리아화의 방지, 제도와 민주주의와의 연관성 모두에 있어 부과방식이 적립식 연금제도보다 더욱우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전자가 사회적 연대를 증진시킨다는 복지국가의 본래적 목표에 더욱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