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복지정책과 정당: 학교급식정책 사례

Abstract

본 연구는 당파성이론에 입각하여 지방정부 복지정책과 정당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당파성이론에 입각한 핵심 가설은 보수계열의 광역단체장은 복지축소를 지향하며 진보계열의 광역단체장은 복지확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때 학교급식정책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의 당파성을 제약하는 제약요소로서 지방정부의 정부구조(단점/분점)외에 교육감의 정당 요소도 함께 고려되었다. 사례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경남도, 광주광역시는 보수단점, 보수분점, 진보단점, 진보분점의 네 가지 유형을 대표한다. 분석결과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당파성이 지방정부 정책모델과 정책변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역자치단체장의 당파성은 특히 단점정부 하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관철되었으며 분점정부 하에서는 불안정한 형태로 관철되었다. 보수단점정부 하에서 무상급식은 축소 또는 폐지되었으며 진보단점정부 하에서 무상급식정책은 가장 안정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장기적 정당이념이 복지정책발전 및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