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재정의 파산확률과 임금피크제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공무원 퇴직자의 연금수급기간이 늘어나면서 공무원 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무원 연금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거론되고 있는 제도 가운데 하나인 임금피크제의 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최근 생명표를 이용하여 생존분포를 추정하고 그 생존분포로부터 난수를 발생시키는 확률구조를 적용하였으며, 정년, 임금조정이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조정되는 임금수준에 대한 서로 다른 6가지 임금피크제 모형에 대하여 몬테카를로 모의실험을 통해 연금재정의 파산확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임금피크제는 파산확률을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조정시기가 빠를수록 파산확률을 더 많이 낮출 수 있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연령에서의 임금조정수준이 기존 임금에 가까울수록 파산확률은 낮게 나타났으며, 임금조정 이후 기여금의 납입여부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임금의 조정수준은 기여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한해 파산확률에 영향을 주지만, 설정된 모형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