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투쟁”의 관점에서 본 동북아 국제관계와 규범공동체 형성

Abstract

이 연구는 헤겔과 호네트의 인정투쟁이론을 통해 한중일 3국의 국제관계를 분석하면서 동북아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규범적 기초를 제시한다. 동북아 국가 간 대립의 근본 원인을 국가정체성에 대한 상호간 인정의 결핍에서 찾으면서, 인정투쟁의 성공적인 극복이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탐색한다. 최근 협력이강화되고 있는 한중관계가 동북아 평화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이며, 한중 양국이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도 짚어본다. 현실주의(realism)적 시각에서는 국가 간의 반목과 갈등이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때문에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헤겔의“윤리적 공동체(ethical community)”라는 입장에서는 갈등과 대립은 단기적으로는 전쟁을포함한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상호간의 인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발전되어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론적 분석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3단계 모델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국가 간에 공유해야 할 규범을탐색해 본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도출된 규범공동체 형성을 위한 이론적 틀이 동북아 3국의 국제관계에 갖는 함의를 분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