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 정당 재편성, 그리고 중국요소: 대만의 사례

Abstract

2008년과 2012년 선거에서 국민당은 대만의 경제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국과 교역 확대를 통한 성장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당이 제시한 경제이슈는 정당의 교체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정당체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당재편성(party realignment)을 이끌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경제이슈는 어떠한 이유로 정당재편성을 이끄는데 실패했는가? 기존의 연구가 주로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분석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본 연구는 선거이슈의특징과 정당의 이슈포지션(issue position)에 주목하여 정치 엘리트가 경제이슈를동원하는데 왜 한계를 가지는지를 보여준다. 분석의 결과 경제이슈는 주류정당의양극화된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경제이슈가 기존의 정당균열인 국가적 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재편성에 실패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특히 국민당과 민진당의 정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활용하여 경제이슈가 국가적 정체성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균열선상에 있다는것을 밝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