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와 권위주의 체제의 안정성

Abstract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경제는 권위주의체제의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미치는가? 세계화가 본격화된 지난 20년간 다국적 기업에 의한 세계적생산네트워크가 구축되어가고 있고, 국가 간 경제관계 또한 다양한 형태로 연결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 간, 국가와 시장 간의 관계는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으로 후발 국가이자 정치적으로권위주의 또는 신생민주주의인 국가들에게는 산업화와 개발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동시에 세계무역/금융시장의 불안정한 거대 성장과 반복적인금융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 또한 발생시켰다. 본 논문은 해외직접투자 증가라는 세계경제 변화가 권위주위 체제의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국적기업에 의한 생산세계화를 야기하고있는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19세기, 20세기 초반에 현재의 선진민주주의들이 직면했던 외부환경과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 신생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학문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고, 국제정치질서의 안정성을 위한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심화라는정책적 수단에 대한 정책적 함의가 있다는 측면에서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은 권위주의 체제의 지배엘리트간의 갈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쿠데타의 발생,그리고 성공과 실패에 세계화의 과정 특히 지난 20년간 급속히 증가한해외직접투자의 영향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분석은 기존의 연구들이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것과는 달리 보다 직접적이고 낮은수준에서 권위주의 체제의 안정성을 살펴봄으로 보다 직접적인 실증연구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