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판결 이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례에서 ‘부당성’ 판단의 경향과 전망

제목
포스코 판결 이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례에서 ‘부당성’ 판단의 경향과 전망
저자
Hwang Lee
발행일
2013-01-07
학회명
포스코 판결 5주년: 판결의 의미와 향후 발전방향 - 21세기 중요 판결 재조명Ⅰ
개최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개최국가
대한민국
학회 개최일
2013-01-07 ~ 201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