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설치에 따른 도로소음저감 편익: 조건부가치측정법

초록

본 연구는 도로소음 저감대책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수단 중 하나인 방음벽 설치로 인한 경제적 편익을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일반적인 CVM 연구에서와 유사하게 0의 응답을 고려한 스파이크 모형(spike model)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통상적인 모형과 달리 경제주체들의 지불의사금액에 이분산의 존재를 허용하는 계량모형을 설정하였고, 주어진 계량모형 하에서 조건부 지불의사금액과 조건부 지불의사 가구 비율 등의 함수에 대한 닫힌 형식(closed form)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이용해 비조건부 평균 지불의사금액과 비조건부 지불의사 가구 비율을 추정하였다. 모형 추정결과, 이분산의 존재를 적절한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없었으며, 이분산을 허용한 모형을 이용해 지불의사금액과 지불의사 가구 비율을 가구특성별로 분석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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