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성공? 문재인정부의 공적연금개혁에 관한 연구

초록

이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연금정책 분석을 통해 한국 연금개혁의 역동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행정관료, 사용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집합적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해 왔으나, 정당과 정부의 당파성이 개혁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당이론, 정당 간 경쟁, 그리고 거부권자(veto player) 이론을 결합한 분석틀을제시하여, 당파성과 제도적 제약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설명을 시도한다. 분석 결과, 문재인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개선하여 종합적 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하려 하였다. 하지만, 개혁 결과는 절반의 성공에 머물렀다. 기초연금 개혁은 예상보다 조기에 실행되었다. 이는거부권자의 수가 적고, 그들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정치적 경쟁이 오히려 개혁을 촉진하는 조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연금 개혁은 두 차례에 걸친 사회적 협의에도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장기적 논의에 머물렀다. 이는 거부권자의 수가 많고, 각집단 간 입장 차이가 컸으며, 주요 집단적 행위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 데 기인한다. 이 분석결과는 정부의 당파성이 연금개혁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성공의정도는 제도적 조건과 정치적 경쟁에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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